대통령 방중 겹친 민주 새해 1호 법안 특검법 처리 연기 가닥

외교 일정 고려해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겹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외교 성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특검법 처리 여부는 차기 원내지도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대통령 방중 기간 중 법사위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8일 본회의 개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려도 특검법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4~7일 방중 일정과 맞물리며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쟁이 격화될 경우 외교 일정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특검법 세부 쟁점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 일정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26~28일 법사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14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입장 차도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종교단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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