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년 입법전쟁 개막, 2차 종합특검 충돌 예고

민주당 1호 법안 특검...법사위 격돌·필리버스터 변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5일부터 신년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2차 종합 특검이 국회 정국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논의한다. 2차 종합 특검은 정청래가 직접 ‘새해 1호 법안’으로 지목한 사안으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2차 종합 특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프레임’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여야는 각각 법안을 선발의한 뒤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크다.

특히 민주당안에 신천지가 포함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는 민주당안·국민의힘안·조국혁신당안 등 3개 특검안을 모두 심사할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된 만큼, 공백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통일교 특검 세부 내용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당 주도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연초 해외·지방 일정으로 인한 의원 출석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승래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가 8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병기의 전격 사퇴로 원내사령탑이 공석인 상태다. 문진석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11일 예정된 보궐선거 이후 원내지도부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검 처리 일정이 1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말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처리 이후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개혁 법안도 우선순위를 정해 1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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