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관세 판결 앞두고 통상 불확실성 확대

여한구 본부장 방미, 무역합의 변수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판결을 앞두고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취소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묻는 질문에 변수들이 많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이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기존 무역합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해 왔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경우 정책 자체와 무역합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패소 가능성에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 내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상호관세 판결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미국에서 오해가 있는 만큼 입법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 쿠팡이 플랫폼법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은 통상 이슈와 분리해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와 일정과 의제를 긴밀히 조율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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