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수순

범여권 주도 통과 법안 심의…특검 출범 본격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내란·외환 기획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달 중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늦어도 2월 중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과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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