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달러 손해”…법무부, 국제분쟁 대응체계 가동 예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미국계 투자사들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의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 태세를 본격 가동하며 법적 쟁점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2개사가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에 앞서 분쟁 당사국에 의사를 통보하는 서면으로, 이들 투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회사에 대해 전방위적 행정조치와 공세적 언행을 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FTA 제11장 투자자 보호 규정을 인용하며, 특히 공정·공평 대우 의무(11.5조 1항),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의무(11.3조 및 11.4조), 포괄적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11.5조 2항), 수용 금지 의무(11.6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90일 이내에 정식 중재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투자자들, 한국 정부 상대 ISDS 중재 의향서 제출…FTA 위반 주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미국계 투자사들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의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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