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뒤 국회 복귀 전운 고조…필리버스터 재연 조짐

사법개혁 3법·상법 개정안 처리 놓고 대치 격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19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막판을 앞두고 강경 대치 국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을 통한 국정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국민의힘이 그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는 등 대치 전선을 강화해 왔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회 내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4시간 후 종결 투표를 통해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외에도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경우 국회법 재개정까지 검토하며 제도적 대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은 쟁점 조율이 더 필요한 만큼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위는 입법 공청회 등 예정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정치 일정과 대치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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