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103조원 규모…분할상환 93% 구조

대출연장 차단 규제 실효성 논란 커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매물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은행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부분이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2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9조5000억원, 농협은행 12조9000억원, 우리은행 11조원, 신한은행 8조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와,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포함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모는 올해 1월 기준 60만7000건, 10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0.5%, 0.3% 줄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는 2.0%, 잔액은 7.3%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 구조를 보면 분할상환 방식이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으로 7.0%에 그쳤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분할상환이 56만6000건(93.7%), 만기일시상환이 3만8000건(6.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 연장을 막는 방식의 금융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고, 비아파트는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아파트가 53만3000건(88.3%), 비아파트가 7만건(11.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조9000억원(31.0%·18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조원(19.4%·7만9000건), 부산 11조원(10.7%·6만2000건)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6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1조7000억원(5000건), 서초·성동·양천구 각 1조3000억원, 송파·동대문구 각 1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의 핵심 수단으로 대출 연장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체의 93%가 연장 대상이 아닌 분할상환 구조”라며 “비아파트 담보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사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 속도와 효과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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