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확대

정부 투기성 1주택 금융규제 확대 논의
수도권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검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매물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은행권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금융회사들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제와 금융, 규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며 다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용 1주택 보유 역시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전세대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전세 거주 상태에서 투자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제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실제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보고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 자료와 관련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적 보유 여부를 가려내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권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확대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