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쟁 추경 31일 제출…고유가 대응 민생·산업 지원 확대

"고유가 국민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대 중점"
고유가 직접 영향' 취약부문 두텁게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의 구체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며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박홍근 장관은 26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을 국무회의 직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복지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생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 지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고용 불안 해소와 함께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물류 차질과 자금난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공급망 불안 대응과 함께 첨단 산업 기반 확충,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지방 재정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늘려 지역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속도와 책임’을 강조했다. 추경안을 19일 만에 마련해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지연 주장에 대해 신속 처리를 촉구하며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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