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작년 49% 최고치 이어 증가세

국고채 발행 확대로 빚↑…관리수지 2년 연속 100조 적자
올해 채무 비율 50% 돌파 전망…재정 지속성 시험대

 

재정경제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024년 한 차례 꺾였던 상승 흐름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국가채무 규모도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46.0%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수치로,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확정 채무를 뜻한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국고채 발행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새 약 127조원 늘어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정부는 결산 기준 채무비율이 본예산보다 소폭 낮게 관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예산상 국가채무 비율은 49.1%였지만 결산 결과 49.0%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경상 GDP 증가에 따른 분모 효과로 설명했다. 채무 규모가 늘었어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호황,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GDP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일부 완화됐다는 의미다.

기업 이익 개선은 법인세 증가로 이어졌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이 같은 세입 기반 확대가 재정 여력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를 기록했다.

이로써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존 재정준칙 기준은 6년째 지켜지지 못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대목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반영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50.6%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기준 51.6%보다는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 전망을 반영해 추경 과정에서 1조원 규모 국채 상환을 포함시키며 비율 상승폭을 일부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이 반복될수록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제 비교에서는 한국의 부채 수준이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일반정부 부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6.7%로, 주요 선진국 평균 108.5%를 크게 밑돌았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편으로 평가된다. 2020년 대비 상승 폭은 10.8%포인트로, 싱가포르와 핀란드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단기적인 고정 수치보다는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 중심의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 앵커 개념 등을 포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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