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제재 공포 확산… 롯데카드 심의 앞두고 긴장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심의 앞둬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둘러싼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재를 앞둔 카드사들도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약 4개월 반의 일부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이버침해와 맞물려 있다. 당시 롯데카드 이용자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실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노출된 소비자는 약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가 이번 제재심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향후 유사 사례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도 카드모집인을 통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감독당국 검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모집인이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등을 무단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내부통제와 모집인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제재 수위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에 따른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중징계 가능성이 부각되는 반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는 모집인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책임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우리카드는 2024년 4월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규모는 약 7만5000명으로, 가맹점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 등 영업 관련 기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 역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점주 연락처와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 19만2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모집인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제재 수위를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영업정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만큼, 단순 과징금 수준을 넘어 신규 회원 모집 제한 등 실질적 영업 제약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약화된 상태다. 여기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신규 모집까지 제한될 경우 점유율 하락은 물론 수익 감소 압박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의 경우 신용정보 유출 사고와는 성격이 달라 롯데카드보다 제재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당국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모집이 막히면 점유율뿐 아니라 수백억원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제재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카드사에 대한 검사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후 절차를 진행 중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 심사를 거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91

카드업계 제재 공포 확산… 롯데카드 심의 앞두고 긴장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