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장 플랫폼 ‘헤이딜러 폐차’ 공정성 논란 확산

헤이딜러 수수료 구조 갈등 심화

 

헤이딜러 폐차 서비스. [사진=헤이딜러]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의 폐차 중개 시장 진출을 둘러싸고 업계 전반의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계는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며 기존 산업 구조를 흔들고 있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에 청원서와 결의문을 제출하며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

협회는 플랫폼 중심 경매 구조가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철스크랩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폐차 매입 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업계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대규모 궐기 대회는 물론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폐차 매입 단가는 통상적으로 폐차장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철스크랩(고철) 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당 489원이었던 철스크랩 평균 가격은 2025년 276원으로 무려 44%나 폭락했다.

헤이딜러가 업계에 뛰어들면서 같은 기간 중형 승용차의 평균 폐차 매입 가격은 115만3731원에서 119만2291원으로 오히려 3%가량 상승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락함에도 플랫폼의 경매 부추기기로 매입가가 오르는 수익성 악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현장에서도 플랫폼 입찰 이후 매입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체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체들은 수익 확보를 위해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폐차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대당 약 10만원 내외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중소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플랫폼만 이익을 취하고 현장 사업자는 높은 매입가와 수수료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실증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플랫폼이 폐차 중개 명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제도를 활용해 일부 물량이 수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협회 측은 소비자가 플랫폼에 폐차를 신청해도 실제로는 연계 업체를 통해 수출 말소로 처리되는 사례가 연간 수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매집업체 개입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까지 거론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들에 부여된 기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허가의 취소와 연장 불허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노후 자동차의 잔존 가치와 환경 처리 비용을 고려해 정부가 적정 폐차 가격을 고시하는 ‘폐차가격 고시제’ 전면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한편, 헤이딜러 폐차 서비스는 헤이딜러 운영사 ‘피알앤디컴퍼니’와 조인스오토와 협업으로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헤이딜러 폐차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인식 기술과 데이터 자동조회 시스템으로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고객에게 높은 폐차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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