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헌안 표결 앞두고 정족수 변수…국힘 반대 속 통과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野5당 추진 개헌안 본회의 표결 절차
국힘, 당론 반대…12명 이상 이탈표 나와야 통과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대표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헌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야 5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명 수준이고,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179명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곽규택 의원은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이나 의견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본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표결이 무산되면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막판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며 개헌안 표결 성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개헌안 역시 과거 사례처럼 정족수 미달 또는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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