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 사회적 재분배 토론회 연다

김영훈 노동장관, 27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
"삼성전자 노사, 대화로 해결한 것 칭찬해야"
노동부, 내달 1일 사회연대 임금 토론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교섭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사실상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의 중재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토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이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민 세금과 전력·용수 등 공적 자원이 투입된 만큼 정부가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김 장관 지원 아래 약 6시간 동안 집중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공개와 상한 폐지, 영업이익 기준 배분 등을 요구했고, 노사는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또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김 장관은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며 “엄청난 초과이윤을 둘러싼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결국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업 안에서도 사업부별 차이가 커 쉽지 않았을 텐데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 노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일 정도로 사실상 국민기업 성격이 있다”며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생산된 결과물이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면 공적 개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AI 시대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뿐 아니라 국가·지역사회·협력업체의 노력까지 합쳐진 결과인 만큼 사회적 환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강제적 제도화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웨덴식 렌-마이드너 모델 도입론에 대해서는 “스웨덴 특수성이 반영된 모델이라 우리 현실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노동시장 구조가 훨씬 분절돼 있어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번 삼성전자 사태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의 2021년 노사합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시행 이전부터 이어진 문제였고, 불법파업 움직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일터기본법 등 주요 노동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 논의는 상당 부분 숙성됐다고 본다”면서도 “근로자 추정제와 일터기본법은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어 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도급노동자 기준 논의가 시작된 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단순 수치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취임 300일 소회도 밝힌 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소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7.5%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7.7% 줄었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 사회적 재분배 토론회 연다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