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동훈 국힘 대표와 한 목소리…“금투세 폐지해야”

김대종(두번째두 왼쪽 다섯번째) 세종대 교수와 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경영학부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외쳤다.

27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교수가 국회에서 최근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종 교수가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가 “한국이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받는다. 여기에 금투세를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가 30%이상 폭락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앤 덕에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허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싱가포르에는 현재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자리하고 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이 대거 현지에 둥지를 틀었다는 게 김대종 교수의 분석이다.

반면, 우리 정부가 동북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천명했지만, 국내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세금이 너무 많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 순이라는 게 김대종 교수 지적이다.

김대종 교수가 “올해 국내 증권거래세 수입이 6조원 수준이다. 세금보다 해외기업을 국내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상장기업 가운데 35%가 해외기업이지만, 우리의 경우 2500곳의 상장기업 가운데 5곳(중국)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가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게다가 미국이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도 모두 제외한다. 다만, 우리의 금투세가 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600조원 투자자에게만 이득이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교수가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며 “외국 기업으 유치해야 올해 대학생 취업률 45%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 26%,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 등이다. 이중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종전 50%에서 12%로 낮추면서 다국적기업 1700곳을 유치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 12만달러(1억6000만원)로 부국이 됐다.

그가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 불확실성 해소해야 주식시장이 활성화한다. 주식투자자 1400만명 가운데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한다. 1%가 소유한 주식이 전체주식 중 30%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시장은 30%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를 폐지하는 이유”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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