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등 대책 오늘 모색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와 서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11일 모색한다.

당정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한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와 범죄 동향,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과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다룬다.

앞서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상습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이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 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정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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