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통사 분쟁조정 신청 1위…SKT, LGU+ 순

최근 3년간 통신 분쟁, 1천411건…전체 50% 
부당 계약·이중 과금 최다…스미싱도 급증해
최수진 의원 "부당 계약 영업점 감독 등 필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이 1411건(50%)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SKT(773건, 27%), LGU+(627건, 23%) 그 뒤를 이었다.

통신 분쟁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건수는 SKT가 212건(27.42%), KT가 279건(19.77%), LGU+ 110건(17.54%)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부당 계약과 이중 과금 사례와 관련해 계약체결 이용·해지, 중요사항 설명·고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84.1%), 2023년 1008건(80.1%)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속하는 명의도용, 스미싱, 앱 마켓 결제 취소와 환급 등에 대한 분쟁조정도 2021년에는 65건(5.5%)에서 지난해 142건(11.3%)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최수진 의원이 "KT는 통신 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결률도 높은 편이다.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도 고객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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