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委, 오늘도 국감…여야, 대치 불가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이 22일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내달 15일, 25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무죄 여론전을 펼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야당은 김 관장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몰이 거짓선동으로 일축하고,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응한다.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16일 보궐선거로 당선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공방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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