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근 받아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사법부 권위를 인정한다는 태도이지만 재판부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고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동원한다.
민주당 한 의원이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재판 불복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 높은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한 법적인 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탄핵·개헌에 목소리 높여…지도부, 고심 (1) | 2024.11.20 |
---|---|
한동훈 국힘 대표, 민생 안정에 주력…특위 발족 (1) | 2024.11.20 |
한동훈 국힘 대표, 한국노총과 오늘 만남…정년연장 등 논의 (1) | 2024.11.19 |
윤석열 대통령 “기아·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터” (1) | 2024.11.19 |
정희용 국힘 의원, 北 GPS 전파 교란 7천건 넘어 지적 (1)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