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등 여야 정책 합의 주문…탄핵 정국, 경제 충격 완화 방안 등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방안을 16일 내놨다.

한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현안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은이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비상계엄 조기 해제와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점차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 풀이다.

과거 두차례 탄핵과 비교하면 당시 주가가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환율은 탄핵 가결 전후로 변동성은 확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영향이 제한됐다. 당시 실물 경제는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했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한은이 분석했다.

반면, 이번 탄핵에서는 과거처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고, 경제심리가 악화했지만,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게 한은 진단이다.

한은이 이번 정치 불확실성이 3~6개월 지속하더라도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이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이며, 정상적이라는 신뢰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경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여야가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상 환경 변화와 대내외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은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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