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미노 폐업…폐업공제금 1조4천억원 육박, 사상 최대

코로나19 2년을 버티다 2022년 초 폐업한 식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3908억원이다.

이는 전년(1조2600억원)보다 10.38%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이로써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확사 이후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급증했다. 2019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6142억원이었지만, 5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해서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11조5억건으로, 전년보다 10억건 줄었다. 재적대비 지급률도 6.2%로 0.2% 감소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

폐업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노란우산에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폐업공제금이 자영업자의 퇴직금인 셈이다.

폐업을 포함해 사망, 퇴임, 노령,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은 공제금액은 지난해 1조7518억원, 지급 건수 12조1802건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빚도 2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순증)이다. 이는 전년 대비(1조7126억원) 40.17% 급증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6조1571억건으로 전년(11조1758억건)보다 44.57% 늘었다.

양 의원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 정부가 이를 단순한 지표로 넘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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