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여야 대립 고조…오늘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10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정협의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되고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 2차 회동을 가졌지만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하며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지 일주일만이었다.

여야가 이날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금 개혁을 두고는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도 여야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여당의 탄핵 변론 재개 촉구와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투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민생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아직까지 협의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세, 추경, 주 52시간제 예외 반도체법 등 중요한 민생·경제 현안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협의체를 걷어차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협의회 개최와 관련 "확인해 봐야 하지만 (열리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아 "현재까지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며 "당정 간 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석방에 여야 대립 고조…오늘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