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尹선고까지 비상체제…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고발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0일 고발한다. 심 총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야5당 공동 탄핵 검토 등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하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1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을 당시 심 총장이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이 즉시 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누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은 법원이 1차로 구속기간 영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심 총장 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현안질의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부각하고, 구속 취소·석방을 계기로 응집된 '탄핵 반대' 여론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구체적인 심 총장 사퇴 및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 등은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 때)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대통령 파면 문제 등이 겹쳐 있어서 (실제 심 총장) 탄핵 시기 등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 일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사실상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하루 두 번 의원총회를 열고 심야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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