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이르면 14일 결론 전망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마친 후 연일 평의를 거듭하며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기록을 검토하며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금요일로 정한 전례를 고려할 때, 오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가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헌재는 선고기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가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 일정이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8인 체제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된 바 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모두 생중계됐다. 이번에도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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