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인공지능과 경쟁법 출간…AI 시대 공정 경쟁 해법 제시

[사진=세종대학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최승재(사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25일 출간했다. 

해당 책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 기존 경쟁법 체계가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찰한다.

최 교수가 책을 통해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특히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업 전략과 법적 규제 사이의 충돌을 조망했다.

그가 “기존의 경쟁법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가 주도하는 자동화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AI 시대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법체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정책 기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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