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전직 직원 형제, 사문서 위조로 추가 징역 확정

대법원, 전씨 형제 징역 4년·3년 선고한 원심 확정
707억원 불법 인출 후 문서 위조·자금 세탁 추가 혐의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공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직원 형제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따른 추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6)씨와 그의 동생(4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족, 지인 등 공범자들도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씨 형제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던 중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07억원을 불법 인출하거나 투자,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전씨 형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전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약 6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전씨 형제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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