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예고…3주 협상 유예

8월 1일부터 발효 예고…“무역시장 개방 없으면 관세 부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한국이 미국과 보다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면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10% 기본관세 외에 상호관세 도입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실제로는 15%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당초 9일에서 3주 연장해 협상의 시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 여지를 살려 관세 철회를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서한을 받은 국”이라며 “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지속적인 적자를 초래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4월 발표된 25%로 유지됐고, 일본은 1%포인트 인상된 25%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제3국을 경유한 수입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이슈에 대한 합의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남은 3주간 협상에 속도를 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발표한 10% 기본관세 및 56개국에 적용 예정인 상호관세 체계의 연장선으로, 협상 결렬 시 실질적인 무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3주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고도의 전략과 외교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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