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에 징벌적 손배 검토하라" 지시

"로또 분양제도도 구조 개편 필요…방송은 민간 자율 통제 방향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징벌 배상”이라며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판 경우처럼 판매액의 몇 배를 부과해 망하게 해야 통제력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검토 중인 안은 범죄 수익을 형사처벌 이전에 국가 귀속 또는 피해자 환급 형태로 처리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택지 분양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로또 분양 방식은 시세 차익이 커 주변 집값 폭등을 유발한다”며 “공급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방송개혁안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율적·민간 통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놓고 싸우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통령은 “가급적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민 통제 하에 방송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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