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검찰개혁 강행 민주당 vs 상복 투쟁 나선 국민의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등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담은 특검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원식에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참석해 항의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대여(對與) 투쟁을 선포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청문회 정국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탕탕절’ 막말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임명 강행 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정기국회 초기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통한 반대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상임위 운영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맞설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전격 배치하며 중진 중심의 ‘대여 투쟁 전면전’ 체제로 전환했다. 사면법 개정 등 여당 견제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삭감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을 내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찬회에서 “예결위에서 강력히 싸우라”고 주문한 만큼, 정기국회 후반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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