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우려 해소·경영 안정 보장… 배임죄 합리화로 상생 환경 조성”

민주당·경제 6단체 간담회… 배임죄 손질·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면담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상받고, 국민은 공정과 보호를 보장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출범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정책이 마련되면 국민의 희망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6단체 대표단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TF를 통해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12월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노사 상생이 함께 가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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