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는 기업, 엄벌한다”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강경 대응 지시

체불 재범률 70%…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며 “노예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월급을 떼먹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70%가 다시 체불을 한다”며 “반의사불벌죄로 가면 당사자가 문제 삼아야만 처벌되니, 소리 못 내는 피해자는 계속 외면당한다. 이는 다중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도 지적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임금을 떼먹고, 이후 직접 출입국에 신고해 강제 출국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방식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출국을 보류하고, 임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뿐 아니라, 동네 상권까지 영향을 주는 내수 직격탄”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체불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부터는 상습 체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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