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관할 논의 본격화…행안부·법무부 신설 두고 격론 예고

검찰청 폐지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행안부 신설론에 무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재 기관을 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으로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행안부 산하 설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지난 1일 정청래 대표 체제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법무부 산하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면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행안부 산하 설치론은 수사·기소 분리를 확실히 하고 검찰 권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권한 집중을 우려하며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해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부작용을 줄이려는 현실적 고민을 검찰개혁 반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담을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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