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체계 무너뜨린 폭주기관차식 입법 만행 중단하라"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강력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3건의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폭주기관차 같은 입법 만행을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법부 권한을 장악하려는 헌법 파괴적 폭거를 자행했다"며 "오늘의 만행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는 "북한식 인민재판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자행하려는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반헌법·반인륜·반민주주의적 사법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입법 폭주는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는 국민 권리 침탈"이라며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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