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재부 쪼개기’ 단행… 검찰 폐지·금융위 개편까지 전방위 조직 개편

금융위는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역할 이원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갠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폐지된 지 17년 만의 부활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다.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로 출범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청 폐지도 확정됐다. 대신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특히 논란이 컸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되,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과학기술·AI 분야의 정책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직위가 신설된다. 반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성평등 정책 기능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돼 산업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며, 특허청도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이로써 정부 조직 규모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기재부 권한 축소, 검찰 해체, 기후대응 강화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재부 쪼개기’ 단행… 검찰 폐지·금융위 개편까지 전방위 조직 개편 -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