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특별 점검

하도급 업체·근로자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18일부터 25일까지 23개 증권사 산하 및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1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이 참여해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 여부,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현황,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임금이나 대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각 현장에서 법률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업체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약 81억 원 규모의 체불금액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 없는 건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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