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 쏠림 심화… 금융 생산성·자본시장 활성화 시급"

기업대출 RWA 완화·CVC 규제 완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권 자금이 제조업·벤처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이 첨단산업 투자와 벤처캐피털(CVC)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와 CVC 투자제한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늘었고,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이는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RWA 가중치가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BBB+~BBB- 기준), 벤처투자는 무려 400%로 책정돼 금융사 입장에서 생산적 금융보다 안전 자산 위주로 자금을 굴릴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 정책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기업금융과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젤Ⅲ 기준에 따라 정책 목적 펀드 출자의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출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사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늘릴 경우, 오히려 이자율·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부동산 쏠림 심화… 금융 생산성·자본시장 활성화 시급"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