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공공주도 착공 확대”

김윤덕 장관, 주택공급 안정·정비사업 속도전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며 “이는 연평균 27만호로,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핵심”이라며 “공공 부문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착공이라는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조기 확대하는 동시에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사업 여건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관은 노후 공공청사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특별법을 통해 주택 및 생활·문화거점으로 재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는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호 착공을 목표로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수사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현 가능한 과제 중심의 공급정책”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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