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대형마트 ‘꼼수 할인’ 묵인…중소업체는 배제”

중소 유통업체 배제하고 대형마트에 119억 집중 지원
aT, 배추 비축 물량 시기 오판…가격 급등기 대응 실패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과일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후 할인’ 방식의 이중 플레이를 묵인하고, 중소 유통업체는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운영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유통업체가 농축산물을 20% 할인하면 구매자당 최대 1만원의 할인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업체가 가져가는 ‘꼼수 할인’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진행한 313개 품목 중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시작 주에 인상됐고, 이 중 45개는 20% 이상 가격이 오른 후 할인 행사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9월 확인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정부 지정 외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중소 유통업체는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 애호박 등 48개 비지정 품목에 총 33억8000만원의 지원금이 오직 6개 대형업체에만 배정됐다.

심지어 같은 해 12월 할인사업에서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중소업체들을 아예 제외하고, 대형업체만 대상으로 11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중소 유통업체를 제외한 채 특정 업체만을 위한 품목 지정이나 예산 집행은 형평성을 해친다”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형평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4년 여름철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한 봄배추를 가격이 안정적이던 7~8월 초에 지나치게 시장에 공급해, 정작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비축 물량이 바닥나 대책 없이 손을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저장 배추의 출하시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격 전망을 내놨으며, 이로 인해 9월 배추 가격을 10㎏당 1만5000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가격은 2만4880원에 달해 40%의 예측 오차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에게 할인사업 운영 전반의 공정성 제고, aT 사장에게 농산물 비축관리 철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게 수급 예측 정확성 개선 등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 “농식품부, 대형마트 ‘꼼수 할인’ 묵인…중소업체는 배제”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