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TF 구성…불법 펨토셀 점검 착수

청문회 이어 국정감사서 재검증 예고
개인정보 공적자산 관리 강조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점검에 나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4일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즉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TF 활동이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지 못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다음 주 예정된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불법 펨토셀 점검에도 TF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KT 해킹 대응과 소액결제 피해 보상 과정,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 책임 문제를 철저히 재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과 후속 입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AI 3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이 보안과 신뢰의 토대를 다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기업의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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