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원 탈세…국세청 실질 추징률 고작 1%

면세유 불법 유통 후 폐업…허술한 세금 추징 시스템 도마 위

 

문을 닫은 주유소.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최근 5년간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 국세청이 6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6억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추징률은 고작 1% 수준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먹튀주유소로 적발된 건수는 총 3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2년 78건, 2023년 65건, 올해는 5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세금은 총 675억원으로 2020년 114억8,200만원, 2021년 178억3,000만원, 2022년 202억3,900만원, 2023년 112억2,900만원, 2024년 67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6억7,600만원에 그치며, 추징률은 1.0%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들은 대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추징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고의적 탈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의 인력 확충과 함께 조기경보 시스템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의·상습적인 탈세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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