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국내 철강업계 ‘이중고’

미국 이어 EU도 고관세 압박…산업부, 업계와 긴급 회의 열고 수출 대응 방안 마련 나서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철강과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국내 철강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닥쳤다.

EU가 공개한 이번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최대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국(melt & pour)’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생산국 추적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새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확정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통상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제3국으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시장에도 저가 수입재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선제적 방어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철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도 건의했다.

정부는 대응 카드로 EU의 FTA 체결국 배려 조항 활용, WTO 및 한-EU FTA 채널을 통한 협상,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파생상품 이차보전 신설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업계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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