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한준 사장 "공공주도 확대 따른 재정 부담…정부 뒷받침 절실"

공공택지 매각 중단 여파로 재무구조 악화 전망…“국가 주거안정 사명은 흔들림 없이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도 공급체계로의 전환에 나선 가운데, LH 이한준 사장이 이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매각 수익이 줄어들면 공공임대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공택지 매각 수익으로 보전해 왔다. 하지만 민간 매각 중단 이후 이 구조가 무너지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조4000억 원이던 손실은 2024년 2조5000억 원을 넘겼고, 2028년에는 3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60조 원인 LH의 부채는 2028년 22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예고했고, 이 중 41.2%인 55만6000호를 LH가 맡는다.

LH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단순 공급 외에도 공공주택 품질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임대·분양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수도권은 26㎡, 지방은 31㎡ 이상으로 평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전면 도입해 '조용한 집'을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도심복합사업과 매입임대 확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한준 사장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을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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