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지고”…2030 내 집 마련, 길이 끊겼다

정부 ‘10·15 대책’에 LTV 40% 축소…청년·무주택 실수요자 “현금 없인 집 못 사는 시대” 반발 확산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청년층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재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가 병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경로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인정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자산이 부족한 2030 세대에게는 ‘현금 구매자만 진입 가능한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집을 사려는 젊은 층 사이에서 ‘부모 찬스’ 없이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한탄이 많다”며, “정책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제는 대출도 못 받고 전세도 점점 사라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특례 LTV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의 체감은 다르다. “진입 문턱은 올려놓고,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는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특위에서 “이번 규제는 경제학의 기본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전세시장 축소와 월세 전환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확장된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의 불신은 정책 신뢰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일부 고위 당국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논란이 겹치며 “정책 설계자 스스로는 규제를 피해간다”는 청년층의 반감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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