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대상… 11월 말까지 미사용분 환수 예정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3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 채널과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청이 이날 마감되며, 최종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7%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지난 26일 기준으로 집계한 신청자는 4403만4746명으로, 전체 대상 4566만여 명의 96.44%에 달한다. 총 지급액은 4조4035억원 규모다. 대구가 97.08%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인천(각 96.99%), 전남(96.92%)이 뒤를 이었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가구당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인 경우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시세 약 38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다만, 소득 상위 10% 제외로 ‘선별 논란’도 제기됐다. 세금 부담은 크지만 소득기준에 걸려 제외된 고소득층과, 소득이 비슷한 상위 11% 간 형평성 문제다. 또한 해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외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쿠폰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이 소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나, 효과의 지속성과 기존 소비 대체 여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소비쿠폰 신청 마감 D-Day, 97% 신청률 돌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3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 채널과 주민센터 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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