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청년 과로는 혁신 아닌 위법"…런던베이글뮤지엄 정조준

“성공 사례 포장 문화 발본색원” 경고…산재·새벽배송·이주노동자 등 노동현안 전방위 질의 쏟아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청년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정조준했다.

김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운영 방식이 기업 혁신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이슈가 중심에 섰다. 지난 7월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최대 하루 21시간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관련 산재 승인건수는 63건에 달한다.

이에 김 장관은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강도 높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벽배송 전면금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심야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과 물류시장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부처 내부 논의와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노동 영향 분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도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노동자 일자리 보호가 제 역할임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산재 보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질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113억원을 적발했다고 했지만 실제 부정수급액은 23억원에 불과했고, 입건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노동부의 수사 기능 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교육 교과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노동법 기초는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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