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속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증인 채택 충돌로 여야 대치 지속...현안질의 상정 여부 주목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전체회의(이재명 측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포기 관련) 개회요구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 개회거부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긴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가 성사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공지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거부한다면 예정대로 11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을 신청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이 요구하는 출석 통보 기한인 7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 유도’로 규정하며 검찰권 남용 문제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 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증인 신청 시점이 법적 요건을 맞추지 못한 만큼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일부 증인을 11일 당장 출석시키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는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주장만을 집중하려는 목적이어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4대4 동시 증인출석을 역제안하며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4명과 우리가 요구하는 4명, 총 8명을 출석시키면 된다”며 “공직자 증인은 당사자 의지가 있으면 자발적 출석이 가능하므로 7일 통보 요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조작 기소이며 항소 포기 반발은 항명에 가깝다’는 논리를 강조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정권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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