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보증3사,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배드뱅크 정보 파악 한계 해소 기대...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허용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접근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을 통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예방과 부실 임대인 식별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파악의 한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선순위채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가 개선돼, 실효성 높은 피해 복구 체계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2일까지 수렴한 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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