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대출 지원…정부·은행권 민관 협력 가동

중소기업 퇴직연금 초기 부담 완화...특별보증·보증료 지원 시행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민간 금융권과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도입 초기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제도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10개 은행이 출연한 132억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총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과 보증료 0.3%포인트 인하 혜택을 담고 있으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활용하면 3년간 0.5%포인트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 협약보증을 기반으로 참여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며, 도입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실적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상당수가 초기 비용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해 왔다”며 “이번 민관 협력 기반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 확산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 제도 활성화에 동참한 뜻깊은 사례”라며 “정부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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