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15% 인하 소급… 한국 수출 회복세 가속 전망

자동차 중심 대미 수출 반전 조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며 한·미 간 관세 인하 합의가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수출 회복세에 추가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미 반등 흐름을 타고 있는 올해 수출이 관세 효과로 더욱 가속돼 연간 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체계 구축과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조항이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회복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달 20일 기준 수출도 8.2% 늘었다.

특히 최근 감소세였던 대미 수출은 지난달 16.2% 감소에서 이달 20일까지 5.7% 증가로 돌아서며 흐름이 반전됐다.

자동차 수출도 반등세가 확연하다. 지난달 10.5% 줄었던 자동차 수출은 이달 20일까지 누적 기준 22.9% 증가로 전환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 가운데 미국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경우 대미 수출 중심의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 자동차 전체 수출 826억 달러 중 미국 비중은 약 40%였다.

정부 목표인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약 5793억 달러로, 연말까지 두 달 동안 600억 달러 이상 실적을 채우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이미 7월과 9월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어 수요 회복세와 관세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며 “연말까지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마케팅 등 가용 자원을 전방위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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