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불안 고조…보유세 인상 우려 증폭

전세 씨마름·월세화 속 ‘조세 전가’ 가능성 부각

 

서울시내 부동산업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대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전가’ 현상이 강화될 경우 전·월세 상승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지만 전세 물건은 갈수록 줄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부동산 안정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은 매우 높아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세제 전반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팔 때 부담을 낮추면 매물이 늘어나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59.6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월세 역시 10월 기준 0.53%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평균 월세는 5년 만에 11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30% 넘게 뛰었다. 올해 1~10월 월세 계약은 47만건을 넘어서며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이 1~1.3%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 상승 → 보유세 증가 → 전세·월세 인상이라는 ‘조세 전가’ 구조가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급증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양도세 인하가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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